軍 복지시설 예산 ‘장교들의 잔치’

대부분 군간부 위주 편성
골프장·콘도 확충에 90%
사병시설엔 고작 8.7%

올해 국방부 복지시설 예산 대부분이 골프장 신·증설과 콘도 확보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 복지 투자를 늘리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군 간부를 위한 특권 예산 편성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4일 국방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복지시설확보사업 예산안 편성내용’에는 전체 예산 343억원 중 91.3%에 이르는 313억원이 군 골프장 신·증설과 휴양시설 재건축 등에 책정됐다. 예산 대부분이 전체 군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올해 체육시설 예산 260억5700만원 가운데 230억원은 군에서 ‘체력단련장’이라고 부르는 골프장 신·증설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24억원의 해군 목포 골프연습장과 총사업비 332억원의 공군 오산 골프장이 신설된다. 육군 구룡 골프장과 해군 평택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작년부터 각각 205억원과 102억원이 편성됐다. 또 국방부 태릉 골프장의 전자유도카트 설치비 16억8900만원도 배정됐다.

일반 병사를 위한 시설로는 족구와 축구를 할 수 있는 장병풋살경기장 30곳이 새로 설치되는데 여기에 올해 예산의 8.7%인 30억원이 편성됐다. 골프장 한 곳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 300억원 정도면 풋살경기장 300곳을 만들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병사 복지수혜가 부족하다며 골프장과 콘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경기 과천 골프장의 경우 부지매입 관련 소송과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처분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옴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1억원 삭감된 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간부들이 수시로 영내 비상대기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골프장 건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